대통령의 하야발언과 탈당발언으로 정치권과 세상이 설왕설래한다.
열린당과 한나라당도 만약의 하야후의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아니 손익계산을 보다는 오히려 노대통령발언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 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탈당발언을 뒤로하고 열린당을 유지 지키겠다고 한다
다시 열린당은 통합논의의 정계개편에 딜레마에 빠진다
오비이락인가?
대통령의 폭탄발언이후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2년여동안 끌어왔던
비정규직 3법과 국방개혁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30일 본회의를 ‘무사히’ 열었다
물론 보완되어야 할 비정규직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처리에 동의 했다.
이러한 재미있는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당해내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정치라서 각종 유언비어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집단
이기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객관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참으로 재미있는 쇼들을 한다고 할 수있다
돈과 명예가 따르는 권력을 잡기 위해 온갖 술수가 난무한다
최후의 권력을 얻기 위해 또는 그 권력의 주변머리에라도 있기 위해
머리의 치고 박고 싸우고 그것도 안되면 국회의원처럼 몸으로라도 싸워야 한다
그렇다면 노대통령과 열린당과 한나라당중에 누가 이길 것 인가?
간단하게 점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셋이 옳다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이 셋중에서 이길 수 있고 실질적인 주도권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
왜 거대한 야당 한나라당이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노대통령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뱃속에 권력을 추구하는 자기 이기심이 가득찬 집단이고,
노 대통령은 권력에 미련이 없으며 소신과 대의명분이는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기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놓으려는 협박을 당해 낼 자가 누가 있겠는가?
혹시 죽음이라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순교정신이라면 모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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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건 또 모꼬?!
김진홍 목사의 뉴라이트운동의 정치 참여 ????
김진홍 목사의 뉴라트연합이 인명진 목사를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자에 내정했다고...?
사실이야? ... 진짜야? ..... 리얼리?
켁
뭬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나?
이건 아니잖아~!
이것 아니잖아~!
종교는 가르침의 근본인데 정치에 깊숙이 참여 되어서 되겠는가?
진짜 하늘나라 참여정부 만들어 볼 심산인가?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런데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다라고 라고 라고
그럼 그렇지 ...
불교뉴라이트 발기인 대회
구국의 횃불? 뭘로 비출려고?.....
허~ 뉴라이트 발기인
중들이 발기를 해서 어디에 쓰시려고들 하시나?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지는 않으시려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하
염불이야? 잿밥이야?
성경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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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첫 돌 잔치
11월 9일 목요일 장춘체육관에서 열리는 뉴라이트 첫 돌잔치에는 오천여명의 뉴라이트 가족들이 모인다. 멀리서는 미국에서부터 국내에서는 제주도로부터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흩어진 180여 뉴라이트 단위조직의 일꾼들이 모여 첫 돌잔치를 벌이게 된다. 이 날 우리들이 내세우는 기치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선진·통일 한국건설’이다.
둘째는 ‘남한·북한 정권교체’이다.
첫째번의 ‘선진·통일 한국건설’에는 한 가지 원칙이 따른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와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을 왜 새삼스럽게 내세우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있다. 그간에 조국이 일궈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뒤 그늘에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가 아닌 민중민주주의(民衆民主主義) 혹은 북녘의 수령님을 수반으로 하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를 추종하는 세력이 이 땅에 세(勢)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번의 남한·북한을 한 묶음으로 하여 그 정권교체를 말하는 것은 양편이 공히 반평화세력이요, 비민주세력이기 때문이다. 한쪽은 핵을 만들어 민족을 위기에 몰아 넣고 다른 한 쪽은 그렇게 하는 쪽을 편들어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을 만드는 쪽에 계속 돈을 대 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묵상 가족들도 넓게는 뉴라이트 가족들이다. 다 함께 겨레와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동지들이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가까이 계신 분들은 11월 9일 오후 1시부터 장춘체육관에서 열리는 돌잔치에 참여하여 주시고 멀리 계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나마 이 잔치에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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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오후에는 불교 뉴라이트 발기인대회가 있었다. 주지 스님 급의 스님 60여분을 위시한 108분의 불제자들이 불교 뉴라이트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하림각’에서 열렸던 오늘 행사에는 매스컴이나 정계 등의 관심이 각별하였다. 불교계에서 뉴라이트 류의 시민정치운동에 이렇게 참여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대회에서 발표된 불교-뉴라이트운동 창립발기 취지문에 다음 같은 구절이 있다
“...예로부터 우리 불교는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서산. 사명 등 수많은 스님들께서 구국의 횃불을 들고 나라를 구하였고, 나라를 잃고 암울한 세상을 살 때 용성. 만해 선사 등 선각자들이 민족적 양심으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땅에 민족적 불행과 위기를 다시 겪게 된다면 불교는 또 다시 분연히 일어설 것이며, 2천만 불교도가 하나 되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불심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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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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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굴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굴복했다. 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동안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자면, 이런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타협과 굴복’이 ‘원활한 직무수행’의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사권은 “마지막 남은 권한”이었다.
상당한 논리적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분석은 다분히 피상적이다. 집권 이후 대통령 스스로 많은 ‘권력’을 포기한데 이어 마지막 남은 인사권마저 양보했지만 ‘여전히 배고픈’ 정치권은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권한은 없다. ‘오로지 대선’뿐인 정치권에는 당·청의 반목, 여야의 소모적 대립만 이어질 뿐 타협의 여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노 대통령에게는 ‘당적포기’와 ‘임기단축’이라는 카드만 남았을 뿐이다. 이번 사안은 현재 정계개편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당·청갈등,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비민주적 행태, 그리고 이런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특히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식뿐 아니라 노 대통령의 정치인생 전반에 걸친 ‘삶의 궤적’을 볼 필요가 있다.
여·야 국정안정 ‘무관심’… 청와대만 ‘관심’
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인사권을 자진철회를 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한나라당은 매몰차게 거절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철회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표정. 한나라당은 아예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정연주 KBS사장 인사까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의 ‘인사오류’와 ‘무능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 여당 내부와 일부 진보언론에서도 ‘섣부른 정치협상회의 제안으로 협상카드만 날려버렸다’는 부정적 평가를 쏟아냈다.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이 불가능한 국회,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성급히 ‘오기’를 꺾고 현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임명동의안 철회가 원칙 없이 이뤄졌다’는 시각도 한몫 거든다.
애초 정치권과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정치협상회의와 전효숙안의 연계성에 집중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도 26일 ‘국회의 각종 교착상태 해소’와 ‘향후 원활한 국정운영’이 목적임을 밝힌 바 있고, 전효숙안은 국회의 각종 교착상태를 야기한 핵심사안 중 하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전효숙안을 포기할 테니 국정에 협조 좀 해달라’는 읍소라는 것이다.
야당의 수없는 ‘막말’과 초유의 탄핵에도 끄떡 않던 노 대통령이 ‘소신과 원칙’을 꺾어가며 정상적 국회운영과 타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결국 여·야·정 가운데 정국안정에 의지를 보이는 쪽은 객관적으로 ‘정’뿐이었다. 노 대통령의 굴복발언은 ‘여·야·정 정치협상회의’가 거부당하고, 헌재소장 후보지명이 철회된 시점에서 나왔다.
청와대 “여당 요구로 3번이나 보완했는데 결국…”
청와대는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3달 동안 3차례 보완해가며 국회의 표결처리를 기다렸다. 미비했다던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보완을 요청했던 여당은 표결처리에 나서는 대신 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전 후보자가 왜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발언이 여당의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갔다.
청와대의 입장에서 보면 ‘적군’인 한나라당에 맞서 개혁입법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여당이 ‘아군’인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남은 권한마저 양도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그 사이 국회에는 2985건의 법안이 누적·계류되며 ‘헌정사상 최다건수’라는 불명예기록을 남겼다. 9월말 이후 국회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올해 처리된 법안은 ‘달랑’ 220건이다.
정국해소를 위해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절차를 문제 삼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나아가 ‘정치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물론 부동산문제, 전효숙건 등의 논의를 위해 지난 주 4차례나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김근태 우리당 의장의 불만도 이유가 있지만 그만큼 당지도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이 깊다는 뜻도 된다.
현 집권세력에 ‘무능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무조건적인 반대로 국가발전보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도 “식물상태가 돼가고 있는 대통령에게 일일이 맞대응하기보다는 국정운영을 걱정하고 대안을 내놓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하야의사 없다” 불구 “실현가능성 있다”
‘굴복한’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국가발전을 도외시한 채 정권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강한 경고가 담겨있다. 개혁법안 통과는커녕 대통령의 인사권마저 지켜주지 못한 채 ‘도로민주당’으로 회귀할 생각만 하는 여당과 자신들이 요구한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협의조차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이중플레이’에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은 “언론도 사안에 대한 법적인 평가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묻어두고 편을 가르거나 싸움을 부추기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니 여론의 판단을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며 “이런 비논리적 정치판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전 후보자에게 인격적 수모를 계속 견뎌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헌법질서가 정쟁에 휘말려 훼손됐다는 것이다.
고비 때마다 소신과 원칙을 승부수로 던졌고, 결국 승리한 ‘바보 노무현’이 다시 ‘당적포기’와 ‘임기단축’이라는 카드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동시에 던졌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현재로서는 하야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지만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적포기’를 ‘임기단축’의 과정으로 해석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민 의원은 “여야의 무시가 계속되면 노 대통령이 사법·국방개혁, 지역구도극복을 위한 선거법개정을 걸고 임기단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본인도 레임덕을 경험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와 국가정보원을 독립시키고, 총리에게 내치를 담당시키며 유독 권력을 ‘버려왔던’ 노 대통령의 과거행적이 오버랩된다.
정치협상회의는 ‘진정성’ 수용여부 관건
측근비리의혹이 제기되던 2003년 10월 재신임발언 이후 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거취와 관련된 발언을 해왔다. 대연정, 거국중립내각,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며 먼저 자신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대통합연석회의’라는 결실도 있었지만 탄핵의 아픔을 기억하는 야당은 ‘정치적 꼼수’ ‘실정 떠넘기기’라며 한 번도 수용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해 ‘꼬마민주당’에 몸담은 이래 ‘바보 노무현’을 자처해왔다.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소신 아래 당선이 보장된 지역구를 버리고 낙선이 뻔한 부산에 출마했다 연달아 쓴맛을 봤고 이후로도 지역감정해소에 주력해왔다. 그의 행적은 점차 국민적 공감을 얻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른다.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경험한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원칙과 소신을 고수했고, 이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으로 이어졌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2004년 2월 발언에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의 소신은 꺾이지 않았고 탄핵은 가결됐다. 노 대통령은 잠시 ‘식물대통령’이 됐지만 결국 승리했다.
“하야 의사가 없다” 앞에 붙은 “현재로서는”이라는 전제는 여지를 남기지만 탈당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향후 정국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의 진정성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연정, 거국중립내각, 정치협상회의 등의 진정성을 봐달라는 주문이다. 탈당도 하야도 ‘원칙과 소신’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청와대가 강조한 ‘진정성’이 정치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