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_시사레터

 

왜 정치권은 유시민의원이 입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가?

도덕성인가? 전문성인가? 능력인가? 부패성인가?

모난 돌이 매를 맞는다는데 왜 모가 낫을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아시아대?

사학법의 개정이 지금시기에 불필요한 것인가?

죄를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인데, 사학의 비리척결은 자율에 맡겨라?

 

 

위치추적을 조회해 주지 않아 한 아버지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

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나 뭐라나?

법이 좋은 것도 있지만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靑 "유시민 입각 여부는 반반"  2006-01-04

청와대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카드에 집착하다가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주춤거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언급에서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유시민 의원의 장관 내정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유 의원의 입각 여부는 반반 정도로 봐달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유 의원의 입각 문제는 5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만난 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들은 전날(2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기정사실화 했던 김완기 인사수석의 발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청와대의 기류 변화는 당내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유시민 비토론’을 무시할 경우 여권 전체의 틀마저 뒤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시민 카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애착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해집단들 간에 갈등이 깊은 복지 분야에서는 추진력이 강한 유 의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 의원이 평소 국민연금 문제 등 보건복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도 유시민 카드가 능력 차원에서 고려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 이해찬 총리, 유 의원 간의 인연과 코드 일치가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율스님, 건강 악화 생존 가능성 희박" 경북 안동 인근 토굴에서 단식 중인 지율 스님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불교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4~5일께 지율 스님을 대구 시내병원이나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등으로 옮길 예정이다. 지율 스님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입원해도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 단체들은 지율 스님과 관련한 성명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송파 신도시 유보해야"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인 송파 신도시 건설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시장은 4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송파 신도시 추진은 강북균형개발을 후퇴시키고 강남에 투기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에 신도시 추진을 유보하도록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추진이 부동산·교통·환경 등 측면에서 불러올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신도시 건설을 4~5년 유보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금명간 건설교통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 시장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마당에 수십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강남에 만들면 강남북 균형은 고사하고 강남만 급속히 팽창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4만 가구가 넘는 송파신도시를 제외하고도 수년 내 송파구에서 쏟아질 신규 아파트 물량이 수만 가구에 달한다"면서 "강남에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주택이 한꺼번에 공급되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파신도시까지 조성되면 강북의 중산층마저 강남으로 전부 쏠리게 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는 수년 후 강북 뉴타운 효과가 본격 가시화된 이후에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새 경찰청장에 이택순씨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새 경찰청장에 이택순 경기경찰청장을 지명,경찰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쳐 내정할 계획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행정고시 18회 출신인 이 청장은 종로경찰서장,서울경찰청 형사과장,경찰청 인사교육과장,경남경찰청장을 거쳐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청장 후보군인 이 청장과 최광식 경찰청 차장,강영규 경찰대학장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됐다”며 “4일 중 인사추천회의를 거쳐 내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유예-벌금 예상 땐 불구속…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이 3일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과 불구속을 판단하는 포괄적인 원칙과 개별 범죄에서의 구속 불구속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법원이 구속 불구속 판단 기준 등을 공개한 것은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원칙과 기준은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가지 기본 원칙=서울중앙지법이 밝힌 구속영장 처리 원칙은 △실형 기준의 원칙 △형사정책적 고려의 원칙 △방어권 보장의 원칙 △비례의 원칙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 5가지다. 동아일보 전경련 대규모 인사 단행…임원 4명 일거 퇴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규모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전경련 사무국 인사권자인 조건호 상근부회장은 3일 펜으로 직접 쓴 인사안을 복사해 전경련 기자실에 돌리고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4일자로 발령된 이번 인사로 전경련 공채 출신 임원 가운데 고참급인 국성호 홍보실장과 박종선 지원본부장,김석중 사회협력본부장 등 3명이 한국경제연구원 파견 형식으로 전경련을 떠나게 됐다. 또 조성하 노동복지팀장은 본부대기 발령을 받아 퇴직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장국현 국제협력실장은 그동안 부·차장급이 맡아온 워싱턴주재사무소장으로 전보됐고 임호균 국제협력실 부장은 부장 직급을 유지한 채 그동안 임원급이 담당해온 홍보실장으로 임명됐다. 임원 자리가 7,8개에 불과한 전경련 조직에서 임원 4명이 한꺼번에 퇴임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조선일보 기다려라, 11억 시장…韓-인도 FTA 내달 공식협상 한국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내달 중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 타결까지 1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한-인도 FTA가 체결되고 같은 해 말 발효돼 인구 11억 명의 인도시장이 한국에 열릴 전망이다. 3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서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키로 했다. 양국은 5, 6일 서울에서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최종 접촉을 갖는다. 중앙일보 검찰, 황우석 특별수사팀 검토 검찰은 황우석 교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일 “이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나설 사안은 아니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라며 “하지만 단순 고소 사건이 아닌 국민적 의혹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교수 관련 5건의 고소 사건이 배당된 형사2부와 특수부 소속 검사 및 대검 유전자감식반, 계좌추적반의 전문인력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 교수가 고소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은 물론 황 교수팀의 연구비 횡령 및 과학기술부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개입 및 은폐 의혹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이날 황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교신저자인 제럴드 섀튼 교수와 2004·2005년 논문의 공동저자인 박종혁 연구원 등 미국 피츠버그대 소속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는 ‘젓가락 기술’을 개발해 황 교수팀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한 박을순(29) 연구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화방송>은 취재윤리 문제로 중단됐던 ‘피디수첩’을 이날 밤 재개해 첫 방송을 내보냈다. ‘피디수첩’은 이날 방송된 ‘줄기세포 신화의 진실’ 편에서 황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이 동료 연구원에게 보낸 전자우편과 동료 연구원의 증언을 통해 “황 교수가 난자 제공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비리 아시아대 ‘학교 폐쇄’ 계고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전남의 대불대와 경북의 아시아대 등 2개대에 대한 ‘2005년 하반기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이들 사학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회계 사실상 부도상태=2000년 3월 설립된 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아시아대)의 설립자 겸 이사인 박아무개씨는 다른 대학의 보직교수로 있으면서 동서인 안아무개씨를 이사장으로 앉힌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이 법인은 대학 설립인가 때 본관건물 공사비 69억원을 131억원으로 부풀려 전액 완불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2000년 6월~2005년 10월 사이 41회의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이사를 선임했다. 채용의 대가로 교수 48명으로부터 46억4천여만원, 직원 22명으로부터 10억6500만여원을 받아 챙겼다. 교수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았으며,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공이 다른 부적격자 22명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감추려고 차용증을 줬다가 교수 임용 뒤 돌려받기까지 했다. 2005년 2학기 학생 등록률이 25.2%에 그치자, ‘유령학생’ 175명을 거짓으로 등록시키기도 했다. 이 학교는 감사 당시인 2005년 9월 현재 교직원 급여 체불 등이 65억원에 이르고, 2004년 적자 누적액이 6억7천만원에 이르는 등 교비회계가 사실상 부도상태였다. 교육부는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아시아대에 대해서는 2007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정지와 학교폐쇄 계고를 했다. 이 학교는 1년 남짓의 계고기간을 거쳐 횡령·부당집행액 116억원 등을 물어내지 않으면 학교폐쇄에 들어간다. 대불대(영신학원)의 경우 설립자 이아무개씨가 총장을, 부총장은 장남이, 이사장은 부인이 맡고, 부인의 조카가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전형적인 족벌경영을 했다. 대불대·목포과학대 등 4개 학교의 법인인 영신학원은 대불대 운영과 관련해 설립자인 총장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했다. 교비로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사거나 병원을 매입해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등 교비 141억원을 부당하게 썼다. 교육부는 영신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했다. 부당 사용한 141억원이 보전·회수되지 않으면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 취소로 경영권이 박탈된다. 한국일보 이건희 회장 9일 64회생일 맞아 귀국할 듯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번 주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3일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이 회장이 64회 생일(9일)을 서울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경영계획 점검 등을 겸해 주말인 7일께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안기부 X파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4일 폐암 치료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 4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 이 회장은 해마다 생일인 1월 9일 당일이나 이를 전후해 열리는 ‘자랑스런 삼성인상'과 ‘사장단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왔다. 삼성그룹은 이르면 10일 부사장급 이상 사장단 인사를 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짝퉁 신고 최고 1,000만원 위조상품(짝퉁)을 신고하는 일명 ‘짝파라치’에게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계획(경향신문 2005년 10월 27일자)을 마련해온 특허청은 3일 포상금 액수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의 액수는 짝퉁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정품 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정품 가격이 3백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액인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조상품의 정품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선인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 유통업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소매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포상금은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지며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짝퉁제품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민일보 2010년까지 서울대 등 5개국립대 특수법인화 2010년까지 서울대,신설 울산대 등 5개 정도의 국립대학이 특수법인화된다. 앞서 2007년부터는 대학재정의 투명화를 위해 국립대학에 회계제도가 적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인사,행정,재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며 법인회계가 도입되고 총장 선출 방식도 간선제 원칙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입법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에 특수법인화 및 대학회계제도 근거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은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어 역량있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운영체제 개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덧말 자살하겠다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딸이 검찰과 소방본부에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청했으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결국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네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정 아무개(50)씨의 딸(21)은 아버지로부터 자살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씨의 위치를 찾기 위해 부산지검 당직검사에게 긴급 통신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것은 긴급통신 조회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결국 다음날 새벽 경남 남해경찰서로부터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통신사에 통신사실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명했고 부산시소방본부 관계자도 “자살은 긴급구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출한 가족을 찾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위치정보 추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군요.

신병식 기자  bssh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