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극화의 IMF이후 더 심화되었다.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된다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 갈수록 심하다
원인은 무엇인가?
여라가지 요인이 있지만첫째로 부동산이다.
우리나라 1%가 50%의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5%가 80%이상의 부동산을 차지 하고 있다.
부동산의 공개념이 필요할 때이다
성경에도 희년인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항간에는 부동산 공개념이 자유경쟁시장을 해친다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5%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경쟁인가?
부동산 독과점이다.
이러한 판이 벌어진다면 너도 못살고 나도 못사는 일이 벌어진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길은 우리는 하나요 한 형제임을 아는 것이다.
일정량의 부동산을 소위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금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을 상속하고 대물림하는 어린아이 짓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한 몫하고 있다
양극화 해결의 두번째 해법은 ....
| "일자리 나누기로 행복도 함께 나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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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국정브리핑과 노동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기업, 노조의 역할을 조명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현장을 찾아간다. <편집자주>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일자리창출 역량약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자동화 확산, 내수부진, 구조조정의 상시화 등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교대제, 근로시간 등과 같은 ‘일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70～80년대부터 만성적 고실업과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선진국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난 해소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나라별로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선진국들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지원금 등 일자리 나누기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 선진 국가들의 일반적인 논거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와 함께 교육훈련 연계를 통한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일자리 나누기의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최고의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데 있다. 나누면 일자리 많아지고 생산도 커져
이제 우리의 산업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대량생산의 시대가 가고 소득수준도 상승하면서 노동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제조업 시대의 장시간 육체노동을 토대로 소득을 확대하는 시대는 가고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근로자나 기업 모두가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창의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시대이다. 아무래도 OECD 최고의 장시간 근로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전략으로는 흘러간 모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여성 경제활동참가 제고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은 물론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 근로자에게는 단기적인 소득감소보다 과로해소, 직장과 가정의 양립가능, 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애 전체의 소득창출 능력향상이 기대되며, 기업에게는 산재감소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에 따른 경쟁력 제고, 기업이미지 제고 등이 기대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실업·불완전고용·과로'의 해소를 통해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분배, 고용확대 등이 기대된다. 일자리 나누기는 결국 근로자소득감소, 기업비용증가 등 마이너스적 요인보다는 근로자 생애소득 증가, 기업경쟁력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와 함께하는 일자리
나누기 중장기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전환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부담과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를 200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일자리 창출, 근로자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대제 전환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1599개의 중소기업이 121억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그리고 37개의 사업장에서 62억의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원받는 등 참여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뉴패러다임 센터를 통하여 교대제 개편,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풀무원 등 뉴패러다임 참여기업체들은 근무제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의 학습기회 확대, 설비가동률 증가, 일자리증가 등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통해 기업들 간에 자연스럽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일자리나누기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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